新기후체제의 시작
파리협약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는 최근 몇 년 동안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지구의 온도 상승을 걱정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글 편집실 / 참고 환경부, 기상청
환경을 위한 수많은 논의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가 열렸다.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는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최초의 국제회의로, 그 결과로 유엔환경계획(UNEP) 설립, 환경기금 조성, 세계환경의날이 지정됐다.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첫 회의이자 지구환경 논의에 기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첫 회의가 스웨덴에서 열린 이유는 스웨덴이 다른 나라보다 일찍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천해왔기 때문이다. 당시 스웨덴은 영국에서 날아오는 아황산가스 때문에 산림이 파괴되는 것에 주목했고, 1967년에 환경 관련 정부부처를 조직했다.
그로부터 20년 후인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됐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을 핵심 주제로 내세운 이 회의에서 ‘리우 선언’이 채택됐다. 리우 선언은 빈곤 퇴치, 생태계 보호 노력 강화,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리우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담은 ‘의제 21(Agenda 21)’도 채택됐다. 이 밖에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물다양성협약’,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도 채택됐다.
가장 최근까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 건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무를 명기한 기후변화협약 의정서로, 1997년 채택, 2005년 발효되어 2020년 만료됐다. 주된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 등 여섯 가지 가스를 감축 대상으로 삼았다. 미국은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이지만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교토의정서에 반대하고 2001년 탈퇴했다. 또 일본과 러시아, 뉴질랜드는 탈퇴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제2차 공약 기간엔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과 인도가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감축 의무가 없었던 것도 교토의정서의 한계였다.
새로운 기후체제의 시작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협약)이 발표됐다. 2001년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했던 미국도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의 주도로 파리에서 열린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참여해 파리협약을 체결했다. 파리협약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교토의정서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 교토의정서 만료 후 2021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기존 교토의정서가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면, 파리협약은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과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기울였다. 의무 이행 대상국도 40여 개국에서 195개국으로 확대하면서 교토의정서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보완했다. 또 선진국에는 온실가스 배출 절대량 감축을, 개발도상국에는 경제전반에 걸친 감축 방식을 권장하여 국가의 책임 수준에 따른 감축 의무를 설정했다.
기후변화는 특정 국가나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할 때 비로소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이다.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 비교
